대표·공동발의 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된 공약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활동 부족

제시된 공약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나, 의정활동 내역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입니다. 대상 법률의 명칭과 범위가 다르며, 해당 개정안만으로는 공약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자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판단을 유보(INSUFFICIENT)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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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긍정 활동

제시된 공약은 의료 여건 취약 지역의 소아과·산부인과 설치 및 응급의료 체계 지원을 위한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활동 내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등 의료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취지와 직접적으로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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