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분리
기획재정부의 독주를 막고 예산편성권을 분리하여 민생중심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활동
0건판단한 활동
0건AI 판단
검토 대기AI JUDGEMENT
그래서, 공약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
AI 판단 준비 중연결된 의정활동을 검토하고 있어요
공식 공약 원문은 등록됐습니다.
PARLIAMENTARY ACTIVITY
확인된 의정활동
0건 중 0건 연결이 공약과 직접 연결된 활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UTCOME TRACKING
공약 성과 현황
근거 부족 또는 정체결과 진척도 0점 · 의원 기여도 0점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분리하여 신설 또는 이관된 예산 전담 기관의 직제가 공포되고, 해당 신설 기관 명의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이 관보에 고시되어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