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국가 제도화 추진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는 간병 국가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습니다.
연결된 활동
0건판단한 활동
0건AI 판단
검토 대기AI JUDGEMENT
그래서, 공약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
AI 판단 준비 중연결된 의정활동을 검토하고 있어요
공식 공약 원문은 등록됐습니다.
PARLIAMENTARY ACTIVITY
확인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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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TRACKING
공약 성과 현황
근거 부족 또는 정체결과 진척도 0점 · 의원 기여도 0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이 대한민국 관보에 공포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지침이 공식 시행됨으로써 간병 국가 책임제가 법적·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