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2024년 7월 4일 · 찬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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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판단한 활동
1건AI 판단
관련 활동 부족AI JUDGEMENT
제시된 공약은 「국가환경재난기금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피해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인 반면, 활동 내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률의 성격과 대상이 달라 직접적인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환경재난기금법」제정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자동 판단 · gemini-3.5-flash-lite · 생성 2026년 9월 1일
PARLIAMENTARY ACTIVITY
이 공약과 직접 연결된 활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