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2024년 7월 4일 · 찬성
산업폐기물 처리를 발생지에서 발생자가 처리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허가 이후 감시, 중단,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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