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복지 향상과 농촌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자연마을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외부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해 기존 주거 면적의 3~5배 범위 내 그린벨트 조정 등 개발제한법을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