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2024년 8월 28일 · 찬성
어르신 간병비·주거·노후 지원 국가책임 강화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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